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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혜택 갑작스런 집중호우로 2021년 8월에 몇몇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자연재해를 비롯해 큰 사고가 발생하면 이런 재난지역 지정을 뉴스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과연 그 선포 기준은 무엇이며 이러한 지정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무엇일까요?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해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위원회 심의 거쳐 중앙대책본부장이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희할 수 있습니다. 선포를 건의 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
2021. 8. 22. 2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