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처벌과 유형

데이트 폭력 처벌과 유형 

요즘 너무 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 데이트 폭력 이라는 것도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귀는 사이인 경우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 헤어지고 난 이후 등 여러 상황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트 폭력 이라는 것의 유형 그리고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차고 때리고 하는 것만이 폭력은 아니라는 사실 다 알고 계십니다. 신체적인 면과 정신적인 면 모두에 폭력을 당할 수 있습니다. 먼저 어떤 데이트 폭력 유형 있는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체적 데이트 폭력 유형 

손이나 어떤 물건으로 때리거나 툭툭 친다 / 발로 찬다 / 칼 등의 흉기를 들고 휘두르거나 겨냥하는 등의 행동을 한다 / 머리카락을 잡아다닌다 / 목을 조른다 / 힘을 줘서 팔을 잡거나 꺾는 등의 행동을 한다 / 사람을 잡아 끌고 질질 끌기도 한다 / 물건을 집어 던진다 

정신적 데이트 폭력 유형 

소리를 지른다 / 협박하는 듯한 소리를 한다 / 가스라이팅 즉 상황을 조작해서 판단력을 잃게 한다 / 무시한다 / 명령한다 /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망가뜨리고 버린다 / 때리거나 물건을 집어 던지는 흉내를 내면서 협박한다 

 

성적 데이트 폭력 유형 

보고싶어하지 않는데도 av영상을 보게한다 / 성행위를 강요한다 / 낙태를 강요한다 / 피임에 협력하지 않는다 

 

사회적 데이트 폭력 유형 

 

 

친구나 가족 등과 만나지 못하게 하고 인간관계를 제한한다 / 사람들 앞에서 업신여기고 멸시하는 행동 및 말을 한다 / 취직활동이나 직장생활을 방해한다 

데이트 폭력 이라는 것은 헤어지자고 하면 죽는다거나 죽인다는 등의 협박을 하기도 하고 개인적인 일에 간섭하거나 이성친구는 물론 동성친구와의 관계에 간섭하면서 관계를 끊기를 종용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옷차림에 간섭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갑자기 폭력적이 되거나 옷을 강제로 갈아입히는 등의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데이트 폭력 중에는 성적인 영상을 촬영하게 하거나 마음대로 촬영을 하기도 하며 그 영상으로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당신의 호의를 이용하기도 하며 걱정시키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는 갚지 않는 등의 여러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 자가진단 

바보, 병신 등 상처가 되는 말을 한다 / 자신의 예정, 생각을 우선시키지 않으면 화를 내기도 하고 내 생각을 무시한다 / 휴대폰을 체크한다 / 항상 행동을 보고하게 하는 등 의심을 한다 / 상대의 의견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결정한다 / 생각대로 안되면 화를 내고 협박한다 / 때리거나 차는 흉내를 내기도 하고 진짜 때리고 찬다 / 무리한 성행위를 강요한다 / 피임을 하지 않는다 / 계속 같이 있기를 요구한다

 

 

데이트 폭력 처벌 

폭력 뿐만 아니라 살인도 끊이 없이 벌어지고 당사자와 가족들까지도 그 범행에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제대로 된 처벌 기준이 없습니다. 2019년의 조사에 의하면 헤어짐을 요구하거나 재결합을 거부해서, 홧김에, 의심, 자신을 무시해서, 성관계를 거부해서 등의 여러가지 이유와 핑계로 데이트 폭력 발생하고 있습니다. 

 

꼭 꼬집어서 데이트 폭력 관련한 처벌이 있지는 않지만 폭력이나 폭행 등과 관련된 법률에 의거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신체에 폭력, 폭행을 가하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데이트 폭력 처벌 위한 준비 

이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은 치밀한 성격과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또한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진술은 물론이지만 여기에 증거가 되는 것을 꼭 모으고 남겨야 합니다. 물론 더 중요한 것은 우선 데이트 폭력 당하고 있는 사실을 주변과 법적으로 도움을 줄 곳에 상담을 해야 합니다. 

 

데이트 폭력 범죄 유형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스토킹 처벌법이 이제서야 겨우 2021년 10월21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흉기나 위험한 물건으로 스토킹 행위를 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